법령 건축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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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정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홍성준 1 주재황 1 강안희 1 김정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191, 2021. 1. 26., 각하
  진정사건 종결처리 취소청구
   진정사건종결처리취소청구
   건축법

2014년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852, 2013. 4. 9., 각하
  농지연금 가입비 취소청구
   농지연금가입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1년

1990년

6. 서울고법 1990. 11. 27. 선고 90나22594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132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89년

7. 서울고법 1989. 2. 15. 선고 88구10178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하집1989(1),517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186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6.8.15.(782),101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5년

9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0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도2056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32(1)형,358;공1984.3.15.(724) 404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